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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경기부양 위해 '대출금리 획기적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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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경기부양 위해 '대출금리 획기적 인하' 필요

호찌민 뱅킹 기법 연구소, '금리낮춰 자금의 수요공급 활성화 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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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이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를 대폭 인하해 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공공 투자를 조속히 집행하는 것 외에 기업 소득세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호찌민 뱅킹 기법 연구소(NH)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베트남 경제 회복 정책에서, 금리를 대폭 낮춰 자금 수요와 공급을 모두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3월, 5월에 한번씩 금리를 인하했지만,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 기준 금리는 1.8%로 연초보다 0.5~1% 낮아졌지만, 은행간 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는 것이 NH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트남 은행들은 최근 몇년간, 바젤2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높은 비용을 들여 자본을 동원해왔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대규모 기업 대출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보 쿠 옥탕 (Vo Quoc Thang) 동탐그룹 회장은, 은행들의 예금대비 대출 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이고 자본 확충 압력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조정하고 금리를 더 낮춰 기업들이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에서 조달하도록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공공 투자자금 700조 동(약 35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전체 사업자의 적자를 2019년 회계로 전환, 처리하는 제도의 실행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풍(Nguyen Van Phung) 대과세국 대기업 관세 관리 부문 책임자는,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실행한 사례가 없고, 이를 시행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인수 및 합병이 매우 활발해 소유주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과감한 제안이며, 세금관련 당국은 향후 기업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