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약 5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투입하는 5조300억 원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 안전판'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한은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가진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 환매조건부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회사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권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3분기부터는 고위험 상품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목표 시장 설정, 이사회 의결을 통한 상품 판매 여부 결정 등이 준칙 내용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부과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와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채권 20조 원·증권 10조7000억 원)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자금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