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국회는 국채 '순발행한도'만 통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총발행한도'에서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순발행규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 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채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장기물로 발행하고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채 발행한도 통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채의 '총발행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발행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채 발행 전략과 시장 분석 등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낸 비상장 물납 주식의 은행·보험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수의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