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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3차 추경,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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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3차 추경,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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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난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여기에 코로나19에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재정을 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또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1, 2차 추경을 연내 100% 집행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집행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예산 집행 최대화와 정부 추경에 대응한 추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앞서 발표한 25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해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