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세입경정 역대최대…성장률 하락·세수감소 반영

3차 추경안에는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11조 원 넘는 세수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입경정 규모는 역대 추경을 통틀어 사실상 최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의 세입경정 11조2000억 원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차 추경의 세입경정 8조6000억 원을 모두 넘어섰다.

2013년 일자리 추경 때 12조 원의 세입경정을 한 적이 있지만, 당시 절반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 원이었고 국세세입 감소 보전은 6조 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1차 추경 때 이미 8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했던 것까지 합치면 모두 12조2천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하는 셈이다.

'역대급' 세입경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 오차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삼았다가 이번에 이를 0.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앞서 1차 추경안 편성 때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를 반영해 3조2000억 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8000억 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감소, 소비와 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등도 이번 세입경정에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바뀐 성장률 등 경제 변수를 반영하고 최근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