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인하 법안 발의…불법 사금융 우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금융당국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춤에 따라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크더라도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실제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찾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