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조1651억 편성…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6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 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 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과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_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 원(자동차부품)과 40억 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 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과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 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전 과정(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000억 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31억 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 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7개 산단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올해 100개기업(31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사업들도 추진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 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 원 증액을 반영하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 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