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 회장 "퇴직연금·세제 선진화" 촉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1대 국회개원과 관련해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투협은 3일 '4대 주요 추진 사항' 을 통해 국회 입법 촉구 사안을 밝혔다. 금투협의 주요 추진 사항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법안, 사모펀드 일원화 법안 등의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폴트 옵션 방식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지정된 방법(디폴 트 옵션)으로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뜻한다.

금투협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와 과세당국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된다.

증권거래세와 관련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인하한 뒤 폐지해 최종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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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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