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회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카드회사의 환전·송금 업무 확대 방안으로 증권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