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3∼21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한 결과,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밝힌 3%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하 17.4%, 동결 35.9%, 1% 미만 인상 18.4%, 1∼2% 인상 17.8%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62.9%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3년(2018∼2020년) 동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두고 응답자 79.0%가 높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2017년 6.12%에서 올해 6.67%로 올랐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는 답변이 39.6%였다.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가 31.1%였고 둘 다 줄이고 인하해야 한다가 5.8%였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20.8%에 달했다.

다음 세대가 지금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긍정적이라고 본 응답자가 17.4%로, 부정적인 답변 55.7%보다 적었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적자가 16조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