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24] 중국-EU간 무역협정, 中 국영기업과 보조금정책이 협상 걸림돌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중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우스차이나모인포스트(SCMP)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과 EU간 무역협상은 올 연말까지 시한으로 정해져 있으며 양측은 이달부터 협의를 갖는 등 협상 최종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유기업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보조금 등의 문제가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EU 양측은 정식으로는 투자포괄협정으로 알려져 있는 투자협정을 상징적인 양자협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과 EU간 협정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휩쓸린 세계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EU소식통은 3월말로 예정됐던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EU수뇌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연례정상회담이 6월 셋째주에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연례정상회담에서 협정체결에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EU당국자는 정부보조금과 국영기업이 정상회담의 주요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말시한까지 협정체결 교섭을 끝내기 위해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회의인 29번째 회담은 5월말에 국영기업 및 기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타결없이 완료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었다.

EU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과 투자협정은 섹터별 시장접근과 투자자유화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규정, 특히 국영기업과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다루는 강화된 규칙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측은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의 회담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지난해 투자협정교섭은 정체됐다. 중국측은 지난해 후반기 EU와의 교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과 대면회의를 중단하면서 교섭절차는 늦춰졌다.

연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EU당국자는 중요성이 덜한 투자협정을 타결하는 데 소극적이다.

중국경제에 있어서 국영기업과 정부보조금의 역할은 오랜 기간동안 해외투자자들의 불만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지난 1월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당국은 국영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3년간의 행동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혁 프로세스는 장기간 미진한 상황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역할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완충장치로 국영기업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중국소식통은 국영기업은 더욱 많은 정부 지원을 누리고 있으며 의미있는 타결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보조금에 관한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정부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할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