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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요구액 550조 육박…4년 연속 6%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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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요구액 550조 육박…4년 연속 6%대 증액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각 부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550조 원에 육박하는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42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3000억 원 대비 6%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 2019년 6.8%, 올해 6.2%, 내년 6% 등 출범 이후 매년 6%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 원으로 올해의 351조1000억 원보다 3.9% 증가했다.

기금은 178조1000억 원으로 금년의 161조1000억 원보다 10.5% 늘었다.

12개 분야별로 구분하면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로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12.2% 늘어난 26억6000억 원을 요구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데이터, 네트워크,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9.4% 증액된 26억5000억 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7% 늘어난 198조 원을 요구하며 전체 요구안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사회간접자본(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SOC 분야에도 4.9% 증액 요구가 따랐다.

국방 분야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된 53조2000억 원이었다.

유일하게 감액 요구가 이뤄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70억3000억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지 이를 제외하면 0.8% 가량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