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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지원…예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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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지원…예타 기간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정부는 해외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15조 원+α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5조 원+α의 금융지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수은 특별계정 등을 활용한 3조7000억 원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경협증진자금 10조9000억 원+α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선호하는 대형 발주처와 보증·대출 지원 총액한도를 10조5000억 원 규모로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 중 수은-태국 국영석유 계열회사(PTT Global Chemical)간 10억 달러 내외의 신규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여신약정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에 표준화된 대출 계약을 체결, 신속하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이미 체결된 기본여신약정을 활용, 베트남·인니 등 후보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은-베트남 석유공사(20억 달러), 수은-인니 석유공사(15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우량 발주처에 대한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 한도도 5억 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협증진자금(EDPF) 활성화를 위해 4000억 원을 풀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저(低)양허성 차관인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달금리(수은 부담)와 지원금리(수혜국 부담) 간 차이를 정부 재정으로 보존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도국 정부와 연 2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미 추진된 사업 가속화 및 신규 사업을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협력 대상을 기존 개도국 정부 외에도 다자개발은행(MDB)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의 발굴·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각 부처 예산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pre F/S) 및 본 타당성 조사(F/S)를 지원 중이나 앞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도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도입하도록 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정부 간 협력(G2G)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미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타당성 조사와 초청 연수를 지원하고 수주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