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15일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개최했다.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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