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센터장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와 2015년 'DMZ 목함지뢰사건'의 교훈'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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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센터장은 우선 북한 군부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시설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철거하려고 했으나 진전을 보정지 못한 금강산 내 남한 관광시설 철거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서해와 동해에서의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이처럼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를 파기하고 남한당국을 조롱하며 대남 적대의식을 드러내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 드라이브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경쟁으로 당분간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든 남북관계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사건’ 발생시 당시 정부가 북한에 보인 단호한 대응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DMZ의 우리측 지역에 설치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때 당시 한국 정부는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강경 대응했지만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은 북한 당중앙위원회 대남비서와 남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간의 접촉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정부도 북한에 대해 ‘벼랑끝전술’을 대담하게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는 북한이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로 돌아가겠다는 일방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우리의 비핵화 정책과 대북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기존의 정책을 냉정하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변서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상황의 근본적인 반전과 남북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