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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17대책에는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 등이 망라돼 됐다.
6.17대책의 내용을 두고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규제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대출규제 장벽을 높이고, 재건축사업을 조여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규제망을 촘촘히 엮었다는 평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 면에서 또다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 도구가 ‘핀셋’에서 ‘집게’로 커졌을 뿐 ‘규제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에서 못 벗어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투자 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또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인 광교신도시는 이미 일부 서울 집값을 뛰어넘어 전용 84㎡가 2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에도 양 소장은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더욱 불러일으켜 새 아파트의 가치를 더 치솟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의 모든 주택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름없다”면서 “정비사업 억제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민층 주거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실수요자 대부분이 대출을 껴안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을 규제해 버리는 것은 이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서민들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