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노동자 대표 참여 주장 논란 재가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새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통위에 노동자·자영업자 등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 몫을 할당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통화·금융안정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지난 2016년 당시 야당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이 '슈퍼 여당'이 된 상황에서 거듭 나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지난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 금통위 의사결정 구조가 사회 대다수의 그것(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은 분야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금융인데 한은이 너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위원 7명 중 한 명은 전국은행연합회, 한 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다”며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금통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대표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인 정책 결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원 외에 대권 잠룡인 이낙연 의원, 이인영 전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 이후 '한은·금융 민주화'를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설훈 의원은 같은 날 본인의 SNS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의 민주화 등 과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17일 SNS에 “물가안정을 넘어 고용창출과 자영업·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통위에 노조 관련 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16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의원(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통위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굳이 나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법상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리 없다는 자신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