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에 대한 등록금 현금지원 어렵다"

교육부는 교육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실시하자,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 15일 건국대학교(건국대)가 대학 최초로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지원 방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혓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학으로부터 받은 예산 추계 등 자료를 기반으로 절감된 부분도 있다"면서 "실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학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했다 예산당국 반대로 무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캠퍼스 시설 이용비 등 6240억 원을, 정의당은 9097억 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여론도 팽팽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