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대책 소진 아니다…모든 수단 동원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두고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대책을 갖췄다"고 했다.

또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 만한 것은 7차례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자신이 정책실장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충실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김 실장은 "수출규제와 관련된 100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안정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