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 가시화…인력 이탈 등 우려 논란 재가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은행과 노조는 인력 이탈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총선 전 당론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공표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국을 다녀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여서 국가 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총선 이후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가능성 자체를 열어 놨던 셈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한국전력 등 153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번 법개정이 되면 산은과 수은,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들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 중에서는 가장 몸집이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거론했던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으로 산은, 수은, 기은 등으로 근무 인원만 약 6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서도 추가 이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도 버거운데 인력 이탈이나 조직 변경 등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지방 이전 논란을 또 재개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정부와 여당의 지방이전 요구에 조직적인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