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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6일 또다시 경영 행보의 중대 갈림길에 선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이 부회장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이 이날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검찰의 구속영장 강행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과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부의심의원회에서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붙었던 이 부회장과 검찰이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격돌이 예상된다.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이 부회장이 승기를 잡았지만 1년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도 그동안의 혐의 입증 논리가 자칫 물거품 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檢 수사심의위, 이 부회장-檢 세 번째 ‘진검’ 승부…향후 재판도 영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위원 15명을 선정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위원회(현안위)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 절차와 마찬가지로 현안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제출하는 A4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보고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피의자와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낼 수 있고 30분 내외 사건 설명과 관련한 ‘의견진술’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당일 결론을 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결론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현안위원 15명을 상대로 기소 타당성 여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모든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두 회사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불기소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검찰의 기소강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은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검찰 쇄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체 개혁 방안을 스스로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의 기소 강행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소 명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논리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심의위 결론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나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재계 "검찰 기소 강행, 삼성 등 국가경제에 치명타" 우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는 삼성뿐 아니라 재계와 경제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과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 증폭되는 불확실성 속에 검찰의 기소 강행이 삼성을 비롯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가 현실화하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진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석방 이후 숨가쁘게 벌여온 경영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 4년 동안 재판과 조사, 구속수감 등 각종 고초를 겪으며 느낀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삼성 총수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이제는 지쳤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영권 승계 혐의로 또다시 재판이 진행되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재판에 불려가야 하는 만큼 코로나19로 불거진 각종 경영악재를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미국의 세계적인 전장(전자장비)기업 하만(Harman)을 9조 원가량에 인수한 이후 아직까지 눈에 띄는 기업 인수합병(M&A)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가 삼성의 글로벌 투자활력을 감소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공급, 병상 제공, 협력사 자금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적극 나선 데다 국내외 산업현장을 방문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이른바 ‘기술 초격차’ 의지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여왔다.
지난 5월 경영권 논란 사과 등 ‘대(對)국민사과’를 통해 ‘뉴 삼성’을 선언한 이 부회장은 경기도 평택시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평택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해 공격 경영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무려 18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번 투자가 ' 현재 삼성전자 텃밭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 뿐 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에서도 2030년까지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 목표를 향한 이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 대학 교수는 “기업이 10년 이후를 내다보며 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지금 1년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각종 위협 요인을 방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삼성이 발이 묶인다면 외부가 아닌 내부 요인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