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시장 가속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 동력"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 근무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업과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글로벌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은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 임정욱 티비티 대표

"코로나19로 완만하게 갈 것 같던 온라인 중심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왔다. 이 기회에 우리 산업이 효율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본 것은 좋은 측면." -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IT 산업을 바라보는 각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IT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꼽았다. 느리게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이 비대면 문화확산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을 막론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국내 IT업계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발전을 위한 국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IT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업계를 대표할 전문가들과 21대 국회의원으로 ICT 분야 정책을 담당할 국회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학계 대표로 나온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미 주류 대형 기업 중심으로는 온라인 기업의 규모가 오프라인 사업 기반 기업들을 넘어서는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들은 IT산업의 더 큰 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네이버 스마트 쇼핑 매출이 롯데쇼핑 규모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디지털 기업들의 경제 주요 산업이 되고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취지는 좋더라도 규제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입법기관에서도 법안 발의의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해당 규제의 사후 효과를 측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욱 티비티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파른 점을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올해 시총 증가 상위 100대 글로벌 기업 중 아마존은 이미 500조 원 이상 늘었고, 그 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등 역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애플은 WWDC 직후 시총이 신고가를 달성해 1920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인터넷 기업들은 원격 연결과 소통을 지원하며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이번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더욱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스타트업은 변화에서 기회를 잡아 성장하는 기업"이라면서 "디지털 관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 교수와 임 대표 외 21대 국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패널들은 IT업계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규제들이 현재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 300명의 국회의원 중 이공계는 29명, 여성 의원 수보다도 작은 상황"이라면서 "빠르게 가는 ICT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법안이나 규제들이 선한 동기로 출발하더라도 실제 산업 발전 측면을 견인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 견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 특히 법률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국내 벤처나 R&D 정책만 봐도 선한 의지로 진행했고 긴 기간 자원이 투입된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긍정적이진 않았다. 마중물 역할은 물론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시너지를 줘야 하는데, 정부의 속도가 산업 발전 속도를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 규제 체제가 1970~1980년대 국가 자원 배분 중심 역할 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시대 전환 당시의 규제 틀을 가진 것이 문제로, 시간과 공간상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해 그는 "현재로서는 데이터, AI, 네트워크 관련 투자를 이루는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산업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거로 이해한다"면서 "정책의 핵심은 민간,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이 얼마나 창출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생산으로 전체적인 큰 산업 전환이 이뤄질 것이냐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국가는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과 인재양성 지원 등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T산업 규제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도 동일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나, 특정 규제가 국내 기업의 내수를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균형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