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비껴간 ‘김포‧파주’…정부, 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벗어났던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가 향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포‧파주 일대가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규제를 시사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에 있다”며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장 다음달에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7 대책 발표 직전까지 김포와 파주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이번 6·17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박 차관은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번씩만 냈다”면서 “수요 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 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에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