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가구 순자산 42% 소유…집값 오를수록 불평등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등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11.6%로 금융자산 7.8%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자산 집중도가 국제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미국은 순자산 상위 10%가 가진 자산이 76.4%, 오스트리아는 61.7%, 네덜란드 58.6%, 독일 59.2%, 캐나다 50.3%, 프랑스 50% 등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자산 집중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유럽의 경우 주택을 개별가구가 보유하지 않아도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적고, 우리나라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불평등과 경상수지가 'U자형 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초반에는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가 감소하지만, 불평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U자'의 바닥 이전에 위치,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봤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해져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