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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정부 요청 WTO 수출규제 패널 설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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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정부 요청 WTO 수출규제 패널 설치 거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이미지 확대보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29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를 논의했지만 피소국인 일본 정부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일본 NHK는 한국 정부의 제소에 따라 DSB가 회의를 열어 법원에 해당하는 패널을 설치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설치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국제적 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측은 WTO 회원국으로서 인정된 군사전용을 막는 조치를 취했으며 용도가 민간용으로 확인된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패널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는 다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설치를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승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7월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결정될 예정이며, 한일 간의 갈등은 국제기구에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