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동학개미' 투자수익 영향 안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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