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홍콩보안법 제정에 국방장비 수출 중단하고 이용도 홍콩으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월 30일(현지시각)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가운데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출과 관련한 혜택을 박탈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유를 제거하는 중국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홍콩 정책들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했다"며 "중국이 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국방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이후 한달 만에 나온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통제 물자들이 홍콩으로 가는 것과 중국으로 가는 것을 더이상 구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공산당 독재를 떠받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인민해방군의 손에 이들 물자가 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한 "중국에 대해 해왔던 것처럼 홍콩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방 기술 및 이중용도 기술(수출) 제한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에 모두 쓸 수 있는 기술로, 군이 사용하는 첨단 민간 장비를 포함한다.

이날 발표로 홍콩은 특정 기술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는 미 기업이 중국,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에 민감한 첨단기술을 팔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왔다.
미국의 이번 조처와 관련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30일 "중국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른바 제재를 통해 홍콩 보안법 입법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