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부치는 정부, 불신하는 국민...6.17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전망 더많아

6.1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해주는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직방 애플리케이션 접속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4090명 중 42.7%인 1748명은 올해 하반기에 자신의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9.6%인 801명은 '보합'을, 37.7%인 1541명은 '하락'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이뤄졌다. 즉, 설문조사 기간 중간에 6.17대책이 발표됐지만, 대책 발표를 전후해 전체 응답자의 답변 비율 변동은 없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대책 발표를 전후해 답변의 비율에 변화가 있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책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에 인천과 전국 광역시, 지방은 대책 발표 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늘었다.

대책 발표 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 전망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40% 이상의 응답자는 6.17대책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은 42.6%가 '상승', 20.6%가 '보합', 36.9%가 '하락'을 예상했고, 경기지역도 44.3%가 '상승', 36.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전체 상승·보합·하락 비율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6.17대책의 규제대상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음에도 이 지역 거주자들은 6.17대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반기 매매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34.9%)이 가장 많이 꼽혔고,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가격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이 뒤를 이었다.

하락을 예상한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안(35.0%) ▲부동산 대출규제'(27.4%) ▲현재 가격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올해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의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 56%인 2289명이었으며, 21.5%는 '보합', 22.6%는 '하락'할 것이라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전세가격 상승을 예상했으며, 특히 서울은 '상승' 응답 비율이 59.5%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 방향은 유동적"이라면서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하반기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직방 조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6월 3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을 현재와 비교할 때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최종 응답자 500명 중 40.9%가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48.4%로 평균을 상회했고, 특히 서울에서는 절반이 넘는 50.3%가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계는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은 물론 경기 김포, 파주 등을 추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은 사실상 재건축조합 설립을 불가능하게 해 재건축 사업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