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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부담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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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관련한 동향을 긴급보고 받고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