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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상하원,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승인...중국 견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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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상하원,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승인...중국 견제 목적

상원 60억 달러, 하원은 36억달러 규모 군사력 증강 승인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을 공동으로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 구상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3일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인도 태평양지역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망과 F-35 스텔스 전투기 전력, 공군기지 등 미군 전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로널드레이건 핵항공모함(왼쪽) 항모강습단이 지난해 10월 남중국해를 항해하고있다. 오른쪽은 복서 강습상륙함이다. 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로널드레이건 핵항공모함(왼쪽) 항모강습단이 지난해 10월 남중국해를 항해하고있다. 오른쪽은 복서 강습상륙함이다. 사진=VOA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면서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면서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먼저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를 목표로 정했다.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하나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다.

이밖에 상원 법안은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검토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군사위는 또 공군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 하에 역내 F-35A 운용을 위한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는 법안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전략에 제시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시나리오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F-35 운용, 배치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구상은 미 의회가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이라고 VOA는 평가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미국의 안보전문 매체 '워온더록스'에 '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미래 미군의 역내 배치는 미사일 방어, 해외 활주로와 항구시설, 탄약과 연료 보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태평양억지구상은 이 분야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를 구매하더라도 주요 역외기지에 중국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대체용 이착륙장이나 제대로 된 정비시설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 타격능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생존력과 회복력을 갖춘 미군의 투사능력에 새로운 원천을 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