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정의당 기권표 행사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졸속 처리하게 할 명분 제공한 게 통합당이다. 경기 불참하고 끝날 때 와서 무효라고 외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 지키기 위해 35조원을 제대로 심의 않는 건 국회 존재 이유 망각한 행위"라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고, 시급한 민생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만 마친 후 곧바로 퇴장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 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가 커진데다가 졸속심사와 민원사업 예산 끼워 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 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 원 등이다.

반면 증액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 5168억 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 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 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 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 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 원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