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71조 내고도 준조세 63조 또 부담"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법인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8년의 경우 법인세 71조 원을 내고도 63조 원에 달하는 준조세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조세 외에 국민이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광의의 준조세는 147조6000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62조9000억 원 수준으로 각각 추산됐다.

협의의 준조세 62조9000억 원은 같은 해 법인세 70조9000억 원의 88.7% 수준에 달했다.

광의의 준조세 147조6000억 원은 조세 총액 377조9000억 원의 39.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의 58조3000억 원보다 8%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업의 순이익은 161조3000억 원으로 전년의 188조7000억 원보다 14.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은 30.9%에서 39%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또, 광의의 준조세도 전년의 138조6000억 원 대비 6.5% 증가,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는 53조9000억 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9000억 원으로 28.4%를 차지했다.

4대 보험 총액은 116조8000억 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각종 부담금이 14.2%,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4조6000억 원도 건강보험 1조7000억 원, 국민연금 1조 원 등 4대 보험 보험료 상승분이 94.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준조세의 증가가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