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중 남중국해서 동시에 이례적 군사훈련…깊어가는 양국 갈등 현주소 반영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 ‘로널드 레이건’과 ‘니미츠’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해 최근 들어 최대급 훈련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변에서는 중국군도 동시에 연습을 실시하고 있어,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강하게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여겨진다.

통상 문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당국자는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항할 자세다.
이에 대해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조지 M. 위코프 소장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동맹국에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항모 2척 외에 군함 4척도 참가해 항모 함재기의 공격력을 시험하는 연속 비행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중국은 최근 특히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거의 전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영유권을 다투는 동남아 국가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 외에 인공 섬을 건설해 군사 시설을 구축하는 등 미국과 그 동맹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은 또 지난 1일부터 서사(영어명 파라셀) 제도 인근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훈련은 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으로부터 서사 제도를 탈취했다. 미‧중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코프 소장은 훈련의 구체적인 실시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중국군의 훈련에 대한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 해군의 위상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이 지역에서 우리 군의 작전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중국이 주변 국가·지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 공역에의 전투기의 파견을 늘리고 있는 것 외에 인도와는 히말라야산맥의 국경 부근에서 충돌을 빚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했다.

미 당국자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쫓기고 있는 것을 틈타, 국제 무역의 주요 경로인 남지나 해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중재 재판소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장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그 후도 주변에서의 군사 거점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