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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6가지 중점과제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등이다.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과제는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등교를 중지했다면 역학적으로 우려가 있을 때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감염병 우려가 있는 학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