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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재정 지출 경기부양 효과 높은 부문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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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재정 지출 경기부양 효과 높은 부문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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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지표가 악화되는 것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쳐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회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급격한 소비 위축,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청년층 고용 충격 장기화, 가계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소비 충격에 대응, 취약계층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집중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주에게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층 장기 미취업자 등 고용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은 실업급여 등에 해당되지 않아 이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