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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빈곤층 증가-중산층 감소"…평생고용과 비정규직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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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빈곤층 증가-중산층 감소"…평생고용과 비정규직 증가 원인

시간제 고용 증가와 불안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시간제 고용 증가와 불안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일본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나가이 시게토 일본경제실장은 "일본은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나가이 실장은 최근의 리포트에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고 소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을 희생시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일본의 빈곤율은 15.7%에 이른다. 빈곤율 지표는 가구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수의 절반 이하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가이는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주된 동력은 종신 고용제"라며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퇴직 때까지 직원을 돌보는 '불확실한 보장' ▲연공서열이 정하는 임금 ▲회사기반노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종신 고용제는 안정적이지만 경직된 고용 체계에서 임금은 점차 상승할 뿐이다. 기업들은 또한 단기적인 기업실적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증가는 노조와 사측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급 인상은 보통 전체 연공서열 임금 규모로 확산된다. 그 결과 경영진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서구식 보상 시스템과 달리, 상위 1% 소득자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의 엘리트들은 이 같은 평등한 급여 규모에 만족해 왔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 회사들도 평생 고용 제도를 즐길 수 있었던 정규직 근로자들을 점차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초반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 신흥시장국과의 경쟁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정규직은 연평균 2.1% 증가했다. 이는 정규직 증가율 0.5%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나가이 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나 노약자의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진입은 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한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임금 인상 정체에도 기여했다. 수년간 일본은행은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나가이 실장은 "저금리 정책과 공격적인 양적완화의 주요 수혜자는 대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가계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는 이것이 통화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가이는 일본의 중산층이 사라지면 소비가 더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급감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조치로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지출은 더욱 하락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동기보다 12.3% 감소했다. 빈곤층이 늘면서 일본의 소득 배분은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