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중‧인 국경 분쟁 갈등 격화…전문가 “인도는 중국에 대한 망상 접으라” 경고

5월 초부터 중국군과 인도군은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계속 대치하다 6월 15일 양군이 충돌하면서 인도 측 발표에 따르면 인도군 병사 20명이 사망했다. 이는 양국관계에 있어서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건 발단의 진실은 아직도 확실치 않다. 인도는 중국 측이 실효 지배선 (사실상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국경’을 넘은 것은 인도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측의 사망자가 20명, 중국 측의 사망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측이 한층 더 공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쪽 모두 총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다짐을 한 충돌이었다고 한다.
지난 6월 17일 중국 왕이(王毅) 인도 자이산카르 외교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서로 상대방이 국경을 넘었다고 비난하면서도, 국경지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일단은 중‧인 간 충돌 확대 위험은 억제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향후 중‧인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저명한 TV 방송 언론인 바르카 두트(Barkha Dutt)는 6월 17일 자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논설 ‘치명적 국경 충돌은 중국에 대한 인도의 망상을 끝내야 한다’에서 “오늘날 파키스탄은 사실상 중국의 종속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파키스탄 테러조직이 인도에서 최악의 테러 공격을 한 이후 파키스탄을 옹호하며 이 조직에 국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저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건이 주는 교훈은 중국이 인도에 있어서 위협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트의 지적대로 향후 인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도의 인식은 강화되어 갈 것이다.

두트는 또 논설에서 “중국은 인도의 경제와 시장에서 역할을 얻어 침투하고 있다.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530억 달러다. 중국에 인도의 시장과 소비자에게 제한되지 않는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중국이 자국경제를 ‘미국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인도도 이를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 관계에 있어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는 많은 인도인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것은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연계)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된다. 인도는 작년 11월 RCEP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도가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과의 경제 관계 축소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각지에서 문제를 잇달아 일으키고 있다. 홍콩과 관련한 움직임과 관련 마지막 홍콩 총독 크리스토퍼 패튼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발원지 조사를 주장한 이후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의 중국 경제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언젠가 작용할 것이다. 또 ‘일대일로’를 위해 빈곤국에 쏟아부은 채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이런 움직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