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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걷히고 지출 늘어…관리재정수지 적자 ‘매달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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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걷히고 지출 늘어…관리재정수지 적자 ‘매달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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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금이 지난해보다 덜 걷힌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 원으로 21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4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3%보다 6.7%포인트나 하락했다.

5월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수는 4조4000억 원으로 10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5월 소득세는 7조8000억 원으로 3조5000억 원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5월→8월 이후)으로 4조2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5월 총지출은 49조8000억 원으로 11조5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 원으로 24조5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2조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월 26조2000억 원, 3월 45조3000억 원, 4월 43조3000억 원에서 5월에는 60조 원을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1조4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나타내고 있다.

1월 1조7000억 원, 2월 30조9000억 원, 3월 55조3000억 원, 4월 56조6000억 원 등으로 확대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