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0대 1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청약경쟁률 13.3대 1 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도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부동산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 규제가 잇따르면서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8년 서울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에 쏠렸던 것도 최근 서울 청약시장 과열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함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폭도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서울 분양시장의 흥행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 원 선이었으나, 문 정부에선 2703만 원으로 26.9%나 상승했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도 분양가를 훨씬 웃돌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3.3㎡당 1967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4.6%나 올라 현재는 3.3㎡당 2845만 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기입주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가격 차가 좁혀지면서 분양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공급물량 축소 우려에 따른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 부각,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따른 차익 실현 기대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