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계, “집값 안정 위해 수요 억제책보다 도심 주택공급 늘려야”

중견‧중소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협회는 8일 정부당국(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도심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 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지만 도심주택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과 관련해 협회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규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주건협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 공급확대로는 주거수준 향상에 따른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면서 “도심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