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상임위 옮겨야"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토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이 다주택자다.

참여연대는 또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나서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김 장관에게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한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와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법적 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