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 다주택 고위직·의원에 분노한 민심…곤혹스러운 당정청

부동산 폭등에 정부·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폭등한 부동산으로 위기에 몰렸던 경험 때문인지 폭발하는 민심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기세좋았던 여당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부동산 역풍에 휩쓸리고 있다. 기폭제는 역설적이게도 6·17 부동산 대책이었다.
세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부르자 민심이 크게 돌아선 것이다. 이와함께 청와대와 국회, 정부 고위관료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을 향한 여론은 싸늘해졌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르면 9일 당정의 민심 달래기 처방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부동산 처분 약속을 내놓았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에 2주택을 보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에 이어 반포 집을 처분하겠다고 8일 약속했다.

여당 지지자들까지 비난 대열에 합류하자 내놓은 뒤늦은 결단이었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로 서울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약속 했다.
서울 강남에만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중 다주택을 보유한 11명도 압박 수위에 노출돼 있다. 비서실장에 이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뒤늦은 ‘민심 돌리기’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심 불끄기’에 적극 나섰다.

정 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다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이 대표도 아파트 양도 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요구했다.

당정청의 뒤늦은 행동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빚어진 성난 여론을 경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을 반전시킬 결정적인 카드 제시와 즉각적인 행동 이행이 따르지 않으면 여론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중에는 거의 3분의 1인 다주택자였다.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는데, 현재도 많은 이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최소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는 각기 40명이 넘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