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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법인세 작년보다 20% 덜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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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법인세 작년보다 20% 덜 걷힐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16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의 293조5000억 원보다 5.7%, 16조7000억 원 줄어든 276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279조7000억 원보다 3조 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 원으로 낮췄다.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 72조2000억 원보다 19.3%, 13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58조3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 58조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적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70조8000억 원보다 7조1000억 원 감소한 63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 64조6000억 원보다도 9000억 원 적다.

관세도 작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7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