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김현미 장관 경질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21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데 대한 문책 요구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도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늘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까지 망라한 쇄신 개각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 3년째 재임 중으로 2개월 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야당은 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볼 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만 당했다"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마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심상정 대표는 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철학 부재 ▲관료의 무능 ▲신뢰를 잃은 고위 공직자 등 3개 요인을 지목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