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대법원, 트럼프 재무 기록 공개명령…베일에 가린 ’돈의 흐름‘ 밝혀지나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9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서를 포함한 재무 기록에 대해 뉴욕의 연방 검사의 요구에 응해 이를 공개하도록 명했다. 반면 민주당 주도의 하원 위원회로부터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돈의 흐름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밝혀지게 됐다.

뉴욕 연방 검사는 트럼프의 ’여성 스캔들‘에 대한 입막음 대가 지급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재무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판사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서 “범죄 수사에 관해서 현직 대통령이 특별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트럼프가 이용하는 회계 사무소에 이의 공개를 명했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법원은 과거 (역대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경의를 표시했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