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위터 억만장자 잭 도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지원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억만장자 잭 도시(Jack Dorsey)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보편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잭 도시는 지난주 말 미국 10여 개 도시의 시장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의 보장을 위한 시장들의 모임'에 3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며 연방 변호사들도 이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고려하도록 로비를 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뉴저지 뉴어크, 미시시피 주 잭슨 등 도시의 약 700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들의 연합은 사람들에게 보장된 수입을 주는 것이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75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자신의 비영리 단체로부터 300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시는 코로나19 구제 노력에 1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누가 지급 대상이 되고 얼마나 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단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시장 연합에 포함된 잭슨과 스톡튼은 이미 소득 보장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카고, 뉴어크, 애틀랜타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위한 태스크 포스가 있다고 한다.

정책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의 보장이 미국 내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요구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더 확대됐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그러한 제안의 경제적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인식만 심어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부자 미국인은 도시뿐만이 아니다. 기업인이자 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지난 5월 정책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매달 500달러를 20명의 뉴요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씨는 미국 성인들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프리덤 배당이라고 불리는 그의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안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편적 기본소득 제안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토마스 페인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지도자들이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발표했다. 올해 초 많은 미국인들이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의 일환으로 받은 1회 1200달러의 수표는 본질적으로는 기본소득이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