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 ‘미‧중 하이테크 전쟁’ 운명 가르는 갈림길 예고

홍콩은 새 국가보안법에 따라 세계적 인터넷 지배를 놓고 벌이는 미‧중 전쟁의 ‘전쟁터’가 됐다. 홍콩이 최종적으로 만리장성 너머로 가버릴지는 중국이 얼마나 규제를 강화하느냐,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맞설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각오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 ‘정의’라는 내일에 대한 희망 사라진 홍콩
특히 하이테크 기업의 사업 이해관계가 얽히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들은 벌써 홍콩 당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제공 요구의 수락을 일시중단했다.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처럼 홍콩에서의 완전철수를 결정한 기업도 있다.

홍콩 당국자들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제정한 새 법률은 6월 30일 밤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분리주의나 정권 전복 등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폭넓은 정치 활동을 탄압할 권한을 갖춘 치안기구가 확립되게 됐다. 전 세계 공민권 단체들이 즉각 이 법령을 비난했고, 활동가와 연구자, 각종 약자 구제단체들이 잠재적 법적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새로 설립된 홍콩 국가 안전유지위원회는 지난 6일 법률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명확히 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인권 재단의 전략 고문 제니 웡은 “경찰은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유저에 관한 정보의 인도나, 국가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는 홍콩의 항의 운동가들이 지난 1년간 조직화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이용해 온 인터넷의 자유와 익명성을 위협하는 큰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다.

■ 테크 기업 유저 데이터 보호 분주한 움직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현지 직원은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 규칙은 홍콩의 국경을 넘어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면, 홍콩 당국이 미국 내의 페이스북의 유저의 투고를 중국의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을 경우, 페이스북은 그 유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강제당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러한 요구가 어느 정도의 빈도일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유저 데이터를 보호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엄벌이 부과될 가능성 자체가 외국 기업을 터무니없이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외국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중국 정부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시행규칙이 발표된 뒤 구글, Zoom, 마이크로소프트, 텔레그램 등의 업체들은 모두 홍콩 정부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구를 수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Zoom의 홍보담당자는 “Zoom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견교환을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e메일을 통해 홍콩의 동향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담당자에 의하면, 양사 모두 새로운 법률을 정밀 조사하고 있어 홍콩으로부터의 유저 데이터 제공 요구의 접수를 일시 정지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코멘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에 낸 코멘트를 통해 공식적 인권 현장조사나 국제적 인권 전문가와의 협의 등 법률의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유저 데이터의 제공 요구의 수락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iCloud’ 서버를 중국에 둔 애플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결국 홍콩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Access Now’의 아시아 정책 디렉터 겸 수석 고문은 “데이터 요구 수락의 일시중단은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국가보안법과 이 법률이 홍콩 당국에 주는 권한 및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인권을 존중하는 자사의 능력,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타사의 능력에도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를 하이테크 기업이 해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어급한 인권재단의 웡 씨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규제에 의해 많은 테크 플랫폼이 홍콩에 머무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테크 기업에 있어서, 자사의 유저의 편에 서 독재 정치로부터 유저의 권리를 지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테크기업은, 홍콩에서의 사업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되거나, 종업원이 체포되거나 하는 리스크를 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는 정부의 검열에 의해 이미 많은 미국과 유럽의 웹 사이트나 서비스가 액세스 불능이 되고 있다.

구글, Zoom,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홍콩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구를 언제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각 회사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미국 하이테크 기업은 홍콩 당국으로부터 받은 요구의 상당 부분을 거절했지만, 그 행위는 새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19년 후반기 반년에만 홍콩으로부터 48건의 요구를 받아 그중 77%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같은 기간 페이스북은 받은 요구의 절반 미만에 해당하는 236건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넘겼다. 테크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당국이 재판소 명령을 얻기 위한 요건 등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 제공 요구에 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중국 ‘틱톡’ 철수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

어느 소셜미디어 기업은 벌써 홍콩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했다. TikTok의 홍보 담당자는 “최근의 정세를 근거로 해 당사는 홍콩에서의 TikTok 앱의 운영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형 테크업체인 바이트댄스(Byte Dance)가 운영하는 틱톡이 포기한 것은 별 가치가 없다. 홍콩의 사업은 규모가 작고,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틱톡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트 댄스’는 중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틱톡의 중국판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TikTok이 홍콩에서 보인 강한 자세는, TikTok 앱과 중국 정부의 연결을 의심해 보안상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의회 의원에 대해 자사의 독립성을 과시하고 싶다는 동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주 초 FOX 뉴스 인터뷰에 응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중국 앱 특히 ‘틱톡’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을 받은 TikTok은 중국 공산당이 회사의 방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을 반복해 부정하며 중국 정부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 홍콩을 떠남으로써 틱톡은 또 다른 감시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철수는 현재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테크 플랫폼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수 있는 일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 홍콩 시민들 ‘무언의 혁명’으로 대응 나설 것

하지만 중국 당국이 새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으로만 시행해 테크 플랫폼 대부분이 대부분 문제없이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규칙에는 필요한 기술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애매한 절차 금지 통고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권재단의 웡 씨는 “그 예외가 얼마나 폭넓게 해석될지는 분명치 않다. 대외 선전상의 배려도 있다. 중국이 이 모든 기업을 잃으면 중국 정부의 국제적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체면을 매우 걱정하니까”라고 지적한다.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홍콩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수백만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두려워 극도로 위축돼 있다. 게다가 15세 소녀를 포함한 몇몇 시위 참가자가 새 법령을 위반해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 메시지 앱 ‘Signal’의 다운로드 수가 홍콩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황급히 지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시위자는 전술을 바꾸고 있다.

항의 활동에서 흔히 쓰이던 ‘광복 홍콩 시대 혁명(홍콩을 해방하라, 지금이 혁명의 때다)’ 라는 구호는 새 법률 아래 반체제적이고 위법으로 간주되게 됐다. 그렇지만 “홍콩인에게는 압제를 그복할 힘이 있다”라고 웡 씨는 말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최신 항의 플래카드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은 한 장의 백지였다”고 말하며 홍콩에서의 ‘무언의 혁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