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안전·권리보호 전수조사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전수조사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생활시설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것을 감안해 보호아동들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전수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아동과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요원들은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형태로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태만한 종사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점검 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와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