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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K-뉴딜’에 건설업계 ‘기대에서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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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K-뉴딜’에 건설업계 ‘기대에서 실망으로’

정부, 도로·항만 등 ‘SOC 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역점
업계는 ‘시큰둥’…“대대적인 SOC시설 투자내용 빠져”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로 ‘일감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에 기대감이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은 ‘SOC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이다. 정부는 2개 대표 과제에 5년간 15조8000억 원(국비 10조 원)과 5조4000억 원(국비 3조 원)을 각각 투입해 26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OC 디지털화는 ▲교통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에 대해 디지털 안전관리체계와 도시·산업단지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또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울러 정부는 15년 이상 된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148곳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조4000억 원을 투입, 일자리 12만4000개를 만든다.

이번 K-뉴딜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대적인 생활SOC시설 투자 확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SOC관련 재정 투자 규모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C 디지털화’ 부분의 총사업비가 15조80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10조 원 수준에 그쳐 나머지 6조 원 가량의 투자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