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무원 1% 늘면 실업률 2.1% 높아져"

국가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실업률은 약 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 "올해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000억 원에 추경예산 41조5000억 원을 더한 126조8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고용 대란과 분배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공무원을 늘리면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직자가 증가,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재정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 작년에는 격차가 10.6배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작년보다 15.1%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실장은 작년부터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16조1000억∼3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6%를 웃돌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